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107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5(1)형,636;공1987.4.15.(798),591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3년
2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도684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1(4)형,12;공1983.9.15.(712),1298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2년
3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2도2286 판결
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0(3)형,210;공1983.1.1.(695)75]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년
4. 대구고법 1981. 10. 16. 선고 81노841 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·특수절도·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48] 절도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서울고법 1981. 10. 14. 선고 81노1323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239]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검찰청법 도로운송차량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1973년
6. 서울고법 1973. 5. 8. 선고 73노23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상습장물보관·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][고집1973형,80] 상습장물보관 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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